러닝 인구 1,000만 시대! 공원과 강변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며 상의를 탈의한 채 뛰는 러너들이 늘어나자 "보기 민망하다"는 민원과 "더운데 어떠냐"는 자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의 탈의 러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변호사의 진단과 함께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1. "결론은 처벌하기 어렵다" 경범죄 해당 안 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법적 처벌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상의를 벗고 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과다 노출' 조항이 모호했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체 노출만으로는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2. 장소에 따라 제재는 가능, 지자체 안내문 등장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공공장소의 관리 주체에 따른 '이용 수칙' 위반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공원이나 석촌호수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상의 탈의 자제' 안내문이 붙기도 하는데요. 이동훈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도 사회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제재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러닝 에티켓이 필요
결국 이 문제는 법의 영역이라기보다 '공동체 예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베테랑 러너들도 "몸이 좋은 건 알겠지만 여벌의 티셔츠를 챙기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광화문 앞이나 경복궁 같은 역사적 장소에서의 노출은 외국인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국가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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